Why many Republicans think shrinking Medicaid will make it better
Republicans proposals to change the public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low-income and disabled Americans could amount to more than $2 trillion of cuts over the next decade.
www.npr.org
ㅇ기사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백악관과 의회 공화당원들은 향후 10년 간 2.3조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삭감을 고려중이다.
- 건강 관련 팟캐스트 방송인 Tradeoffs에서 공화당측 전문가 13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화당이 해당 정책 축소를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신체 건강 증진 효과가 없다.
- 2008년 오리건 주에서 랜덤 대상으로 진행된 ‘오리건 메디케이드 실험’에 따르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이용자와 무보험자에 비해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비만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해당 정책이 수혜자들의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2.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주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를 계속 확대할 유인이 있다.
-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보험금 지급 건당 50%~90%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 정책 확대 과정에서 병원 등 의료 공급자로부터 공급자 세금(a provider tax)를 징수한다.
- 이는 불경기에 주정부가 세수확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3.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혜자 중 사적 보험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 고용주가 지급하는 보험이나 오바마케어 등 대체수단이 있다.
- 그러나 대안 이용이 가능한 인원수는 불명확하며 자칫 이들이 무보험자가 될 우려가 있다.
- 공화당은 개혁안으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인원을 오바마케어 대상인원과 합하여 2,100만 명 이하로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축소를 통해 좀 더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해지겠지만, 수백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노인의료보험(Medicare)이 제공하지 않는 가정 돌봄에 의존하는 노년층과 장애인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 한편, 개혁안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축소에 반대하는 민주당,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가 병원 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병원, 그리고 해당 개혁안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공화당 의원에 의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첫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 모두 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전적이 있다.
ㅇ영어 표현
- consider a menu of opotions : 선택지를 고려하다
- add up to : 총 합쳐서 ~이 되다
- confirmation hearings : 인준 청문회
- deride : 비꼬다, 조소하다
- float numerous proposals : 수많은 안을 내놓다
- enrollee : 등록자
- reliant : 의존하는
- back off : 뒤로 물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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