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4 NPR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화 위원회(DOGE)가 이번주에 한 일

https://www.npr.org/2025/02/14/nx-s1-5297172/doge-elon-musk-donald-trump

Rounding up what happened with Elon Musk and DOGE this week

ㅇ 기사 요약

- 지난 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화위원회는 연방 공무원 사임을 독려하고, 국제개발처 폐지를 압박했으며, 재무부의 민감한 지급 정보를 포함한 정부기관 기록에 접근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 목요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 정상회담에서 일론 머스크는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 자신의 개혁을 잡초 뽑기에 비유하며 전체 정부기관을 폐지하여 미국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주 정부효율화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화요일, 머스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옆에 서서 정부효율화 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했다.

2. 정부효율화위원회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감축 수행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했다. 최근에 고용되어 수습중인 고용인을 대상으로 한 제1차 방출은 이미 시행되었다. 방출된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2024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 예산안의 약 3%에 달한다.

3.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유예된 사직을 중단하지 않았다. 지난 달 말 인사관리처는 2백만 명의 연방정부 인력에 “길 위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4. 지난 달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회사인  X는 비자와 제휴를 맺고 “X머니 계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규제 대상이었으나, 정부효율화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다음 해체 대상으로 선정했다. 머스크가 X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의 명복을 빕니다(CFPB RIP)”라는 글을 게시함에 따라 임시 이사 러스 보트는 거의 모든 업무 중단을 지시했다.

5.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업무 중단에 따라 정부효율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소송 업무도 중단됐다. 연방정부 노조는 업무 중단 지침이 위법이며, 정부효율화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의 시스템에 접근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목요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유급휴가를 쓰게 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6.  사법체계 한 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연방법원 판사들은 정부효율화위원회가 재무부의 민감한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급작스럽게 끌어내린 보건 관련 정부기관들의 웹사이트와 데이터의 복구도 명령했다. 행정부가 부적절하게 연방 기금을 동결한 것을 확인했고,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해고한 내부고발자의 옹호자도 복직시켰다. 트럼프의 인력감축을 대비해 연방총무청(GSA)에서는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고 남은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감화할 예정이다.

- 머스크는 집무실 기자회견에서 정부효율화위원회의 업무는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영어 표현

- virtually unfettered : 사실상 자유로운
- eviscerate : 내장을 꺼내다, 해체하다
- onslaught : 맹공격
- the Oval Office : 대통령 집무실
- have more on the appearance : ~가 더 많은 소식을 전합니다(뉴스 표현)
- on probationary status : 수습중인
- dismantled : 해체된
- The cessation of work : 업무 중지
- the directive : 지침
- abruptly pulled down : 갑자기 내려진
- ramp up monitoring : 감독을 강화하다
- procurement : 조달